최근 전기 자전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공유 자전거를 통해 대여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자전거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달을 밟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전기자전거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할까?
전기 자전거 중에서 사용자가 직접 페달을 밟아 움직일 때 전동기가 그 힘을 보조하는 PAS 전기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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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용자가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됩니다. 이는 PAS와 스로틀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보험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는 인력이 원동력인 자전거에 대한 보장은 제외되지만, 전동기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로틀 전기 자전거 또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 자전거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로틀 전기 자전거의 보험 청구 가능성
전기자전거 보험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만, 자전거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사고로 발생한 벌금 및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대개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의 특약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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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스로틀 전기 자전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 자전거라고 부르는 것에는 PAS, 스로틀, PAS-스로틀 겸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이나 법적으로는 전기 자전거가 PAS 전기 자전거에만 해당하며, 스로틀식이나 PAS-스로틀 겸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상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 자전거는 PAS식만 해당하며, 스로틀식이나 PAS-스로틀 겸용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스로틀 전기 자전거는 보장을 받기 어려우며, 일부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스로틀 전기 자전거 PM보험 청구 가능성
그렇다면 스로틀 전기 자전거는 보험 상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PM보험을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가입하면 스로틀 전기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PM보험은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의 약자로, 스로틀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PM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교통 상해 입원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부상 급수가 10급 이상이어야 하며, 중대 법규 위반 상황에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PM 보험 외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민 PM 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PM 보험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PM 보험은 상해 의료비, 입원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망 장례비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을 마련하고 있으니, 사고 시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로틀 전기 자전거 사고 시 개인 또는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사용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나 PM 보험을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기 자전거 사고 시 보험 청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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