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확한 정산 방법과 필요한 증빙 문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증명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용품 구매, 시설 개선 비용, 교육비 사용 등의 사례에서는, 해당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사진, 교육 참석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상세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역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관리비 지출 시 다음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지출 내역 제출 시에는 위의 증빙 자료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증빙방법
임금, 시설비, 보호구 등 각 항목별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한 참고 양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해 각 사용 시점에 따라 해당 항목에 맞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양식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항목,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비용, 병원 찾는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항목의 사용 날짜를 오래된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다음의 사용내역서 양식은 법적으로 지정된 양식입니다.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별첨 1]) → 사용내역서의 제출 시기는 발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월간, 분기별, 혹은 반기별일 수 있습니다.
정산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계획, 사용 및 정리는 각 계약별 공사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같은 발주자에 의해 OO공사와 △△공사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조직 및 관리 체계 아래 진행되거나,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맡아 인접한 위치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더라도, 각 공사 계약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의 계획, 사용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획하고, 특정 차수가 아닌 전체 공사 기간에 대해 정리합니다.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적으로 적절하게 지출된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사용 시점 이후에도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소급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상 금액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공사에 할당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은 발주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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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계산된 원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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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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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가 전체 공사금액의 약 70%에 해당되는 공사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Q&A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질문: 면세 대상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 작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획재정부의 회계 예규에 따른 예정 가격 작성 규칙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그러나 총 공사 금액 산정 시 모든 비용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실제로 시공사가 수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면세 항목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실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상보다 많이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서는 초과 사용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 작업의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인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최소 70%를 사용해야 하며, 공정률이 91%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안전 관리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