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용어인 ‘배상’과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특히 보험이나 법률적 맥락에서 두 용어는 중요한 차이를 가지므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상 보상 차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상은 위법이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경우는 배상에 해당하며,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보상으로 분류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 보험 청구 가능여부 및 가능성(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무관하게 손실을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손실은 이득을 얻거나 잃게 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불가피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또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도 ‘보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은 보상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는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에 대한 보상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는 ‘자동차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이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보험은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배상 범위가 더 넓은 ‘종합보험’ 가입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자전거 사고, 반려견 사고, 타인의 물건 파손, 주차장 내 차량 파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 배상보험: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를 보장합니다.
선주 배상보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 운송 중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합니다.
가스사고 배상보험: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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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배상보험: 체육시설 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지자체 배상보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생산물 배상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에 기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생산물 회수보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수 비용을 보장합니다.
생산물 보증보험: 제품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전문 직업인이 신체에 관한 전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일반배상보험: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입니다.
위와 같이 배상 보상 의 차이점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